알선·광고도 처벌 가능해졌지만…“단속 시스템 부재가 문제”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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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현황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최종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보험사기 수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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