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 만연… “정형화된 양형 필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에서 박종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왼쪽부터)와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기수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가 1세션을 시작하고 있다. 뉴스1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 만연… “정형화된 양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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