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면제…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서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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