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 '소비자→제조사'…'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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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2024년 6월 1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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