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모든 부담금에 일몰시점 정한다

김윤상(오른쪽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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