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만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커터칼로 위협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사례가 늘고 있고 A씨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A씨 변호인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고 변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법정공방 및 양형기준을 살펴본 후 최종 선택으로 실형 1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을 몰수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