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민주주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에 달려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불법적인 행위자 편을 드는 것”이라며 균형을 잡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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