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공개 또 '유죄'…대법 '신상공개, 공익보다 불이익 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2020년 9월 15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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