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는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의 정도가 약하다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검사는 A씨가 몰카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엄벌을 요구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실제 결과를 보기 전에 최종 선택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