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에 국무회의도 못여는 총리…北도발 등 유사시 '軍 직접지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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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차관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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