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4심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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