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대법관 8명 증원이 바람직'

버튼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