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법정이율 역사 속으로…'물가 오르면 손해배상 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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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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