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대신 돈으로 책임…담합 땐 과징금 최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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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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