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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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해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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