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질서 훼손한 권력 남용…국무회의에 예외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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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 방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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