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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