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해고 사용자 금전적 부담 지워야

한국 경제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중고령자(55~64세)를 해고하면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낮은 고용률, 현상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용률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해 비경제활동 인구를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출경로를 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한시 바삐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