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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박시환·김지형씨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

입력 2005-10-19 17:45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김황식(57ㆍ사시 21회)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 (52ㆍ사시 21회) 변호사, 김지형 (47ㆍ사시 21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자로 장윤기 (54ㆍ사시 15회) 창원지법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대법관 제청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께 대법관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적 성향의 박 변호사 등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됨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이들 3명을 포함한 9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비서울대, 지역 법관, 학계 출신과 여성 등 소수자 보호 및 정통 법관 등의 여러 요구사항을 두루 고려해 제청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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