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통제권 언론사가 가져야"

온라인상에서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완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한국외대 법학과 교수)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문 위원은 이날 “인터넷에서의 뉴스 통제권은 언론사가 가져야 한다”며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을 수시로 검색할 수 있는 만큼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위원은 “현행 저작권법은 단순 사실보도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을 부추기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