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쇼이블레 재무장관 "ESM 늦어지면 금융시장 타격" 경고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이 늦어지면 금융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10일 주장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독일 칼스루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 재정협약과 ESM 설립 안에 대한 위헌 소송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달로 예정된 ESM의 출범이 지연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29일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지만 이후 야당과 학계, 일부 시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안들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과거 EU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유럽 통합을 지지해온 만큼 이번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이번 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