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수수료 횡포 심한 TV홈쇼핑 등록제로 바꿔야"

TV홈쇼핑의 중소업체 실질 판매 수수료가 과다한 만큼 현행 승인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TV홈쇼핑 업체들은 중소업체들과 30~4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계약하지만 추가 비용을 지출해 실질 수수료율은 58~81%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중소업체들의 수수료율을 3~7%포인트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풍선 효과를 가져와 판매 수수료가 아닌 기타 항목으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홈쇼핑 업체들이 세트장비ㆍ모델료ㆍ게스트초청비ㆍ특수효과비 등을 모두 부담했지만 지금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TV홈쇼핑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TV홈쇼핑 업계를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담합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TV홈쇼핑 승인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