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세수 실적195조7,000억원 …예산대비 9조원 덜 걷혀

지난해 국세청이 걷어드린 세수액은 예산보다 9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 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 예산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7.4%(14조4,000억원) 증가한 210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의 조세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탈세와 불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송무 시스템도 혁신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