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2%대… 결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을 골자로 한 전망을 내놓았다. 예견된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대에 1%대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었다. 국내 연구기관뿐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 이후 1%대로 하락해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2012년에 펴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하락세가 너무 빠르다. OECD가 4년 전 섬뜩한 보고서를 내놓을 때 2011~2020년의 잠재성장률이 3.6%, 2021~2030년이 2.7%였다. 발표될 당시 "너무 일방적이고 암울한 전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OECD 전망치보다 하락세가 최소한 3~4년은 빨라졌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무수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해놓은 게 없다는 사실이다. "잠재성장률 하락만큼은 막자"고 십수년 전부터 강조해왔건만 그동안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는 무엇인가. 경제주체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역대 정권마다 거창한 비전 아래 대증요법에 치중했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빚내서 집을 사라 권하고 재정을 조기투입한 결과 남은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와 증가일로의 국가채무다. 올해도 여건이 안 좋아 2년 연속 성장률 2%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와 성장률 4%라는 공약이 무색하다. 문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에 있다. 잠재성장률이 무엇인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했을 때 공급 애로를 겪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뜻한다. 이를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수적이다. 경제개혁마저 정치문제로 비화하려는 여야 정치권의 자기반성과 단기대책보다 기본부터 다져나가는 경제철학이 필요하다. 물론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는 결코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처할 사회적 합의만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