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서울대 등 9개 대학 '병역특례 폐지' 반대
"전문연구요원제도야말로 국방력 확보의 근본 해결책"
수정 2016-05-31 09:00
입력 2016-05-31 08:51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서울대 등 전국 9개 대학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대학은 지난 30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며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현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 확보될 수 있기에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배출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견서는 카이스트,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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