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인 일본과 더이상 원수지기 싫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제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가 14일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이웃인 한일 양국이 ICJ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십년 간 끌어온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자는 제안이다. 이날 이 할머니는 “이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시켜 에 가서 (위안부 문제) 이걸 확실히 밝히자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진정어린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잘못을 확실히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 제가 위안부라는 명예회복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라고 강조한 이 할머니는 “더이상 (일본과) 이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원수지기도 싫다. 그러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씌워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세월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러 '코로나 주사'를 맞겠다”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는 평소 고령의 나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백신 주사를 맞고 직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방문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 할머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을 통해 스가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해결과 한일 양국 간 대립 해소를 위해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을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썼다. 이 할머니가 밝힌 ICJ에 회부해야 할 위안부 문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강제노동 등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면 일본에 대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한국 국적 ‘위안부;의 개인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포기됐는지 여부 ▲’위안부'의 일본에 대한 민사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규칙과 합치되는지 여부 등이다. 한편 이 할머니가 위원장으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오는 16일(현지시각)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현지 관련 단체를 통해 미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 검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