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지방소재 기업연구소 세제혜택 확대건의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시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구미상의는 2021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4만 4,256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에 2만 7,482개소(62.1%)가 있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3만 1,870개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1만 9,965개(62.6%)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에는 기업연구소 1,450개소(3.3%), 전담부서 1,075개(3.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이처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R＆D 세액공제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으며, 특히 고급 연구 인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지방에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와 연구인력 지방근무 기피 등에 따른 R＆D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방에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물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할 것과 지방 소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추가 세제혜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