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에 맡긴다

경기 성남시는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맡겨 재건축사업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 분쟁이 사업 지연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인해 시는 시민 부담없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보완토록 한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