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8~46만원 참전수당…보훈부 "상향 평준화"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다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에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 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이 지역에 따라 월 최저 8만원(전주시, 익산시)에서 최고 46만원(화천군)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