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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이민정책 시행되면 美경제 크게 후퇴" 美·日 경고

美민주당 "이민자 추방 시 경제성장 사실상 멈출 것"

日연구소 "관세 정책 부과시 美GDP 1.1% 후퇴"

수정 2024-12-13 11:19

입력 2024-12-13 11:19

'트럼프 관세·이민정책 시행되면 美경제 크게 후퇴' 美·日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와 이민정책을 두고 오히려 미국 경제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미국과 일본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회 경제공동위원회(JEC)의 민주당 의원들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이민자 830만명을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7.4% 감소하고 고용이 7% 감소해 트럼프 2기에서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현재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고서는 물가 관련해서도 13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1.5% 인상되고, 83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물가가 9.1%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JEC 의장인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의원(뉴멕시코)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식료품 가격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의 이민 정책은 무모하며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깎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13일(현지 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202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1%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취임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고관세는 무역 상대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멕시코 GDP가 3.8%, 캐나다는 1.2%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중국은 0.3% 하락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나 GDP가 0.2%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거는 자국 중심의 고관세 정책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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