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방전략 “韓, 美 제한적 지원에도 北억제 주된 책임 가능”

미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전략 재편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2026 국방방위전략(NDS)’를 발표하고 한반도 방위 전략에 있어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의 지원은 ‘더 제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으로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미국이 주도해온 한반도 방어의 기본 전략을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방위전략에서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복무제를 갖추고 있어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 국방방위전략은 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