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기대했다면 오산”

“5월 9일까지 계약건에 대해선 중과 유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시장 혼란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