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경제계, 배임죄 개편 호소…당정 약속은 감감무소식

2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8단체가 26일 배임죄 전면 개편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제 단체들은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형벌”이라며 “배임죄 개편으로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다가 자칫 손실이라도 나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죠. 당정은 지난해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 규정도 손질한다고 했는데 여태 감감무소식이네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슈퍼 사이클’ 국면에 들어간 반도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했습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7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급증했네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도 40%에 육박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증시 활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과 경제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지요. 반도체 바통을 이어받을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