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비정상적 자원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부동산 팽창, 거품 필연적 발생…공동체 위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부당한 기대 “연장 종료한다니 양도세 중과하는 식 공격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전반의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마저 손상시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비유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굳은 의지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와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시행되고 있는지를 적시에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나 제대로 이해못하면 50점 짜리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정책 소통 평가를 해봤더니 대상 47곳 중에 노동부, 중기부, 경찰청, 기상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는 내용도 안정적이고 좋아야하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된다”며 “힘들더라도 정책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슬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말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 (유예)연장을 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는 것은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리고 말햇다. 그러면서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고.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 안된다고 하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이해일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수도 있다”며 “이런데 휘둘리면 안되고문제점도 보완해서 한번 결정하면 결정과정에선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집행해야 예측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