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국조 마무리에 수사 확대…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사건플러스]

정성학 경무관 단장에 각 분야 전문가 48명 투입 29일부터 활동…국회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 채택 전남경찰청 수사 내용 등 종합 고려해 수사 계속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전남경찰청을 중심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가수사본부 직할 체제로 재편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48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은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인 정성학 경무관이 맡고 총경급 팀장 2명도 합류한다. 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중대재해수사팀), 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공식 업무는 이달 29일부터 시작한다. 당초 전남경찰청에 꾸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의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규명 등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전남경찰청은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45명을 입건했지만 이 중 단 한 명도 송치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전남경찰청에서 관련 수사에 투입된 인력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단에 투입되는 전남경찰청 인력은 기존 투입 인력이 아닌 새 구성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LZ)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와 관리 책임, 공항 운영·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진실 규명이 늦어지자 유족들의 불신이 커졌다. 김유진 유가족 대표는 “항공사와 비행기 제조사의 기체 결함,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항공안전관리 등 그 어떤 성역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객관적 근거 자료의 전면 공개와 무너진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재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청 수준에서 수사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께 건의해서라도 특수본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단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국 단위 수사 인력을 동원한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지난달 22일 활동을 시작한 지 37일 만이다. 특위는 국토교통부에 주문한 사실조사에 대해 29일이나 30일 중 추가 청취를 한 뒤 활동을 종료할 방침이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채택에 맞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정비·기체 결함 가능성 △조류 충돌 예방 체계 부실 △관제 안전 기준과 경고 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둔덕(로컬라이저)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둔덕 설치·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비판했다. 향후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남경찰청에서 넘겨 받은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국조특위와 유족들이 지적했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