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납부 방식 등 개선 시급

작년 2400명 脫한국 통계 신빙성 논란 李대통령까지 ‘가짜뉴스’ 공개 저격에 불필요한 혼란 초래...즉각 사과하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난 백만장자가 지난해 2400명에 달한다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주요 국가 중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다만 통계 신빙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최대 60%(할증 적용 시)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부동산을 뺀 유동자산이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 이상인 부유층이 새로운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유출입을 산출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정치·경제적 격변기를 겪은 한국은 고액 자산가의 순유출이 2400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들의 보유 자산 규모는 152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관측됐다. 해묵은 상속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된 반면 부동산 값은 급등해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소위 ‘슈퍼리치’의 한국 탈출 흐름은 심상치 않다.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은 2022년 4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으로 3년 만에 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액 자산가 순유출 순위 역시 세계 9위에서 4위로 뛰었다. 슈퍼리치의 해외 탈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3위였던 인도(3500명)를 제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2400명이라는 수치의 근거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까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 발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담긴 칼럼과 함께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공개 저격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의는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즉각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