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1%P 오르면 월세비율 16.5%P 늘어

[5~6일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이자 부담에 월세선택 비율 증가 전세사기도 월세 선호 확대 요인 토허제 풀땐 반경 1㎞ 집값 상승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16%포인트 넘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4일 입수한 안지혜 서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사의 ‘전세의 월세화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까지 전국 임대차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약 16.5%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세대출 이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세입자들이 금전 부담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신규 취급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25년 10월 연 3.98%에서 12월 연 4.23%로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이는 연구 기간 중 관측된 최고 수준(연 4.3%)에 가까워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세사기 역시 월세 선호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1건 늘어날 때마다 월세 비중은 약 0.0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부담이 적은 월세를 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박사는 “최근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시적인 변화라기보다 구조적인 전환에 가깝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해당 구역에서 반경 1㎞ 떨어진 곳까지 집값이 동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하종현 한국가스공사 선임연구원의 ‘토허제 해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토허제에서 해제된 후 해당 구역 집값은 평균 3.3%가량 올랐다. 다만 호가가 올랐을 뿐 거래량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잠삼대청 일대 경계에서 반경 1㎞까지 집값 상승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이 20억 8000만 원에서 25억 5000만 원 사이인 집값의 상승세가 다른 가격대보다 두드러졌다. 잠삼대청 경계에서 1.5㎞ 이상 떨어진 곳은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됐다. 최 교수는 “인접 지역으로의 전이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토허제 해제 시 추가적인 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5~6일 중앙대에서 개최되는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