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상법 개정 이후의 주주총회

■안상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안상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2026년 국내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상법 개정안 등 관련 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올해 주주총회는 상장기업은 물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준비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치러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상장기업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 외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한 제도 변화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기업으로 확대되는 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기업공시 투명성 강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15개 핵심지표와 다수의 세부 원칙 준수 여부로 구성돼 있다. 단순히 지표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준수 사유의 합리성, 구체적인 이행 노력, 향후 개선 계획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까지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래소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코스피 전체로 확대되고, 공시의 기준과 수준 또한 한층 강화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경쟁사, 업종 평균, 코스피 전체와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번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물러왔던 기관투자자들을 보다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연기금 등에 공유하고, 준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준수율이 저조한 기관에는 개별 피드백을 통해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연기금 등이 위탁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기업 관여 활동이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행점검이 예상대로 강화된다면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기업의 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영문공시 대상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 및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기업에서 코스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찬·반 비율 상세 공개 의무화, 임원 보수 관련 공시의 내실화 등 관련 규정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제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과 주주 소통 역량, 중장기 경영 전략이 시장의 평가를 받는 핵심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