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270조 지방 투자”…과감한 규제 혁파로 화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 참석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와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청년 고용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청년 채용을 주문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대표들은 올해 5만 1600명 신규 채용과 향후 5년간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약속했다. 청년 실업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만성 고질병’이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의 일회성 기업 호소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50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을 보듬어 줘야 한다. 기업들이 청년 고용과 투자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 유연화를 서두르고 해묵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족쇄를 과감히 풀고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주4.5일제와 획일적 정년 연장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 노조에 편향된 정책이 양산될수록 청년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 투자 또한 정교한 정책 설계와 강한 실행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 역대 정권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백가쟁명식 정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기업 유인책이나 정책 실행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입지 규제 완화,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대규모 투자에 느닷없이 정치 논리가 끼어들어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는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기업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당정은 기업이 신바람 나게 고용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