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2028년로 선정 유력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서 제시 상반 한미 연합훈련, 예년처럼 축소없이 진행 한미가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로 2028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8차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 결과 승인과 함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까지로 선정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해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못 박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이 시작되고 1년 뒤인 2028년에는 20년 묵은 한미 동맹의 숙제인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는 국방전략(NDS)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한미 SCM에서의 집중 논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예년처럼 2주간에 걸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 차원에서 훈련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고려해 축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