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 대표, 1심서 징역 3년

거래량 부풀리기·허수 주문 반복 “공정 가격 형성 방해하고 신뢰 훼손” 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외 가상화폐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며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 21일 기준 16만 개 수준이었지만 범행이 시작된 이튿날 거래량이 245만 개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