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뿌렸더니 결국…“부자도 돈 준대” 소리에 10년 만에 출생아 늘어난 日 도쿄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연간 20조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내세운 도쿄의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내놓은 인구동태통계속보를 인용, “지난해 1~11월 도쿄도의 출생아 수는 8만10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12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 약 10년 만에(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 도쿄 출생아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 조짐이 나타났다. 일본 전역 출생아 수가 평균 0.1% 감소한 가운데 47개 광역지자체 중 사이타마·오사카 등 5곳만 증가세를 보여 도쿄의 반등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도쿄는 오키나와(1.1%)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3위인 가나가와(0.2%)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아키타현은 출생아가 3.2% 감소해 전국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등 배경으로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주도한 공격적 저출산 정책이 꼽힌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고이케 지사는 ‘칠드런 퍼스트’ 기조 아래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도쿄도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2조엔(약 18조6000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예산을 2조2000억엔(약 20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득 제한을 거의 두지 않아 고소득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쿄의 지원책 덕분에 고소득 가구가 아이를 갖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1.2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아 수는 70만명대 초반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소멸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창성회의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약 30%가 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기”로 규정하며 연간 3조엔 규모의 아동수당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도쿄 사례가 보여주듯 재정력 격차로 인한 지역 간 정책 효과 차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