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관세 재인상 美관보 게재돼도, 1~2개월 유예 기간 있는지 중요”
美방문 마치고 5일 새벽 귀국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합의
美 입장 예단 못하지만 도움될것”
수정 2026-02-05 18:04
입력 2026-02-05 08:29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와 관련해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관세 인상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5일 오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 측은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게재가 된다면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1~2개월 여유를 두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바라는 ‘게재 자체 불필요’ 입장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관세 재인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었다”며“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길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및 20여 명의 미 의회 내 통상 담당 의원, 싱크탱크 주요 인사 등을 만났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전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리어 대표와는 지난 3주 동안 5차례가량 접촉을 했다”며 “이번에는 부대표·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로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다음 주에도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쿠팡 등 구체적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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