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신속 처리할 것”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처리” “장동혁 연설, ‘유체이탈 화법’…고민 없이 부자 감세만 몰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9·7, 1·29 공급대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1·29 공급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부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실질적 대책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다”며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대책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후속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한 것을 두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알 수 없는 출처와 근거들만 나열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전면적인 감세를 주장했는데 그야말로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고소득층과 자산가 계층을 위한 정책,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 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 연령은 낮추자는 주장은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