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관세 불확실성 제거…기업 마음놓고 활동하게 할 것”

대미투자특별법 3월초 처리 의지 강조 “비준 동의 소모적 논쟁 끝내 큰 의미” ‘위례 개발특혜’ 항소포기한 檢 직격 “정적 제거하려 조작 기소…특검·국조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3월 초까지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던 ‘비준 동의’ 주장을 사실상 거둬들인 데 대해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의료 강화법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 간 상임위를 내실 있게 가동해 12일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