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 규제가 車 경쟁력 저해…노후차 폐지 등 지원책 전환 필요”

KAMA, 친환경분과 전문위원회회의 개최 “전동화 전환기, 전기차 지원 정책 절실” 아이오닉 9. 사진 제공=현대차 최근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온실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회의를 열었다. 친환경차분과는 KAMA가 운영하는 5개 전문위원회 분과 중 하나로, 서울대 민경덕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기, 수소, 전과정평가(LCA)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주요국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글로벌 자동차 수출 2위의 강국임에도 자동차 환경 규제 수준을 낮게 유지하며 기업의 자율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현행 규제만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KAMA에 따르면 일본의 연비 규제는 2030년 기준이 25.4㎞/ℓ인데, 이는 지난해 한국의 연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2030년 연비 기준을 33.1㎞/ℓ로 설정했다. 강 회장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에 대한 의존도는 과감히 낮춰야 한다“며 ”대신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도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탄소 감축에 집중했던 글로벌 기후정책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대(對)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산업 안보 및 공급망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과 EU 등은 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충전 인프라 부족 등 규제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의 간극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현실적 선택지인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상무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내 산업 여건,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환경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의 기술 중립적 전동차 정의와 EU의 탄소 규제 이행 유연성 확대 사례에서 보이듯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 감축) 목표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하이브리드차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배출감축 경로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민경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