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자산 헐값매각 의혹’ 집중 점검 나선다

YTN 지분매각 등 공공자산 처분 전반 감사 대통령실 사우나·비밀통로 의혹도 점검…세금·권한 사적 남용 여부 쟁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YTN 지분 매각 등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용산 대통령실의 사우나·비밀통로 등 사적 시설 설치 논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체감형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등의 공동주택 하자관리 실태와 관세청의 불법 마약류 반입 통제 절차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영 방향으로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혁신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재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 마려 △기관정기감사 내실화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중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전면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YTN 정부지분 매각 건 등이 대표 사례다.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이다. 이윤재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YTN 정부 지분 매각 건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사업성 평가나 자산가치 평가도 없이 저가 매각·임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다. 앞서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이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최근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용산 대통령실의 사우나·비밀통로 의혹도 올해 상반기 주요 감사 분야에 포함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적 호화시설(사우나·침실·비밀통로)을 만들면서, 세금과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 기조실장은 “(지난 정부의) 대통령실 문제는 지난해 관사와 관련해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았고 이를 이행해서 끝냈는데, 최근 비밀통로와 사우나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체감형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등 19개 분야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박환대 감사원 감사전략과장은 “하자가 많은데도 지자체에서 사용을 승인하거나 국토교통부 하자조정위원회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이 하자주택으로 골머리를 앓는 데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지정해 문제해결⋅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효율성을 위해 국가 재정관리 제도와 주요 기금의 운용⋅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