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공계 병역특례 요청에 “군 체제 개편 검토”

■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청춘 낭비 시간 아닌 첨단무기 익히는 시간” “병력 아닌 장비·무기 중심 군체계 개편”시사 “과학기술 역량 자체…국가연구자제도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수상자들로부터 미래과학자로서의 다짐을 담은 기념액자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공계 대체복무와 관련해 “군 복무 기간을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 장비와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 병역 특례를 단순한 예외 제도가 아니라 군 체제 개편의 한 축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대체복무 확대가 병역 의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군 복무 중인 군인이 “기초과학은 이론과 실증 사이의 격차가 큰 만큼, 복무 중 연구 현장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든다”며 복무 중에도 연구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자 나온 대답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병력의 숫자 보병 중심 군대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완전 장비 무기 경쟁돼있는 상태”라며 “군 체제를 대대적 바꾸고 병력도 숫자로 떼우는 정도가 아닌 장비, 무기 체계중심으로 바꿔야해서 병력도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 복무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떼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무기체계와 장비 첨단기술을 익히는 자리로 만들려고 체제개편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라, ‘부대 내 연구부대’와 같은 형식도 검토하면 재미있겠다”고 제안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병무청과 논의중이며 국방부도 전향적”이라며“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에서 실험도 하고 구현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발전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학부 1·3학년,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등학생) 35명 등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