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사이다처럼 시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평가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홈페이지 캡처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 등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전월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 측 한쪽만의 상황만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월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려면 거래의 다른 사이드, 구입 측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해 임대주텩 공급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월세에 들어갈 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판 다섯 채를 세입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사들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그것을 임대해 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주택자가 판 집을 세입자가 사든 주택보유자가 사든 전월세 가격에 오는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반대론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주택을 증여받는 다주택자들의 자식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이게 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며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