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완화 추진…“업계 수용 가능안 제시해달라”

이억원(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완화를 추진한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계에 ‘금융위의 안을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금융위가 만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여당이 받아들였으면 벌써 법안은 통과 됐을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금융위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하지, 업계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역으로 물어 놓았고 답변이 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 내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 9명도 의견서를 통해 우려를 전하는 등 금융위의 방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의견서에는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금융위의 규제 보돠 완화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시장 점유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론적 부분과 실제 작동하는 부분,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마켓쉐어(시장 점유율)를 제로로 봐야 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를 종합 검토하면서) 보겠다”고 답했다.